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소 생각이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법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법정 증언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무조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조적 조직범죄에 있어 지시자, 주도자가 행위자, 하급자를 회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시키고,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만들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자유심증에 따라 실체를 판단하여야 할 법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법정에서의 증언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실체진실발견을 크게 저해할뿐더러

공판중심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직접 신문하도록 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공격,

방어활동에 의하여 실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실체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