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카지노장을 둘러싼 범죄 및 조직범죄가 증가

하고 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

회적 문제의 하나는 카지노를 둘러싼 조직범죄의 발생 가능성이다. 카지노 주변

의 유흥업소와 카지노 부대시설 등을 둘러싼 이권 개입과 불법 고리 대금업의 개

입, 매춘 등 범죄조직이 활동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범

죄 조직이 카지노, 슬롯 머신 등 도박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

기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외국의 경우에도 카지노 산업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도박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례가 많다. 둘째, 카지노로 인한 과소

비이다. 카지노 게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과소비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도박은 가장 중독성이 심하고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자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활동이다.

또 카지노 게임을 단순한 오락, 여가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부를 획득하

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잃더라도 ‘단 한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다한 금액을

카지노에 쏟아 붙게 된다. 또 카지노는 도박성향이 매우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

주 순식간에 많은 돈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가

능성도 크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카지노 도박에 집착하는 것은 연령이나 학력수

준, 지위고하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있다. 셋째,카지노 주변 지역주민의 도박중독 및 재산탕진이다 카지노와 관련

하여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카지노 주변 지역주민의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재

산탕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리적 여건상 카지노장에 인접한 지

역의 주민이 호기심에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점차 도박 성향이 강해지고, 나아

가 도박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생업활동

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카지노업

장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카지노 열풍이 불고, 전재산

을 탕진한 사례도 많이 있다. 넷째, 해외 도박으로 인한 외화 유출 및 탈세이다. 해

외에서 도박으로 인한 유출 및 탈세는 국내 카지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

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

고 있고,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도박을 위한 외화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해외 도박으로 외화 유출하여 거액응ㄹ 탕

진하고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부 부유층에 한정 되어 있다. 그

러나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여행은 큰 폭으로 줄어 들었으나 다시 경기 호

전 시 국민의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어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일반화 될 가능

성도 크다.

참조 : 우리카지노 ( https://closeup.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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