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 감독 위원회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8년만에 나타난 현상은 도박중독유병률이 낮아졌다는

긍정적 효과(’08년 9.8% → ’14년 5.2%)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법시장은 같은 기간중 4조원(’08년 16조→ ’14년 20조원) 증가했지만

불법시장은 31조원(’08년 53조→ ’12년 75조원→’15년 84조원)으로 급증하여

사감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사감위는 도박예방치유 부담금을 22억원(‘08년)에서 410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능은 잘 수행해왔다.

하지만 당시 법개정시 도입한 불법사행산업감시업무를 사감위법의 목적으로 추가했음에도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 의 실적은 미미하여 불법단속을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감위의 사행산업 관리감독체계의 재정립을 논할 때에는 합번산업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나,

개별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사감위로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사감위의 기능을 불법사행산업단속업무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과거 국고매칭방식의 부담금방식을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부담방식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해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거두어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신설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도박중독치 유센터(개소당 4억 지원)를 운영하듯이

‘불법단속전문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동센터의 운영인력, 예산등을 기존에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부담금 형식 또는 국고지원 방식으로 확보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파견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단속권을 직접 행사 하라는 것이다.

2012년 사감위법 개정시 신설된 현재의 단속 감시업무(불법 접수 시에 경찰에 이첩)만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특사경 이나 불법단속 인력을 확보하여 경찰력과

실질적 단속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감위는 불법사행행위단속에 주력하되 개별사행산업자에 대해

불법단속 실적을 높이는 만큼 가점을 주어 매출총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불법사행행위의 단속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불법과 합법사행산업의 통합 매출총량제 실시

또한 불법 단속을 통해 줄어드는 불법 총량만큼을 합법산업의 총량에 부가하여

매출총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불법과 합법사행산업의 통합매출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유병률이 낮은 경우에는 매출총량을 추가로 배분하여 주듯이, 불법단속 실적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불법단속 실적만큼을 매출총량에서 늘려주자는 것이다.

종전에 소관부처에서 관리감독하여 사행산업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산업만을 규제하는 중에 통제불능의 불법시장의 확산을 초래한 것이 문제라고 보아

이제부터라도 소관부처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는 것이다.

또한 사감위가 문광부 위주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데서 오는 업종별 규제의 형평성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기재부의 복권위원회와 사감위간에 규제를 가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오는

감독권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복권위나 소관감독부처에 대한 사행산업 관리감독에

자율성 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법사행 산업의 매출총량만을 관리하고

업종별 건전화, 업종별 발매수단의 확대등의 관리 는 감독부처의 책임으로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사감위의 기능전환, 소관부처와 사감위와의 관리감독에 대한 충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감위가 합법 및 불법사행산업을 통괄하는 전담부처로서 거듭남으로써

합법사행산업 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 SM카지노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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