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산업 관리감독 기능을 감독부처로 이관

사감위는 현재 복권과 토토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 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대해서만 매출총량, 사업장 확장 제한, 전자카드 도입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는 경마등 합법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불법 시장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므로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은 소관 감독부처에 실질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사감위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탄생 이유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불법사행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로 사감위 임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따라서 그가 사감위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어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감위 사무처 직원 구성 변경

사감위 사무처 직원과 예산등 현재 문광부의 직제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를

완전한 독립부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감위가 현행 합법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직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 소속을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문광부의 예산 및 인력지원 방식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문광부 인력 파견 방식을 위원회 자체 소속인력으로 개편(사무처 직제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며,

당연히 사감위 운영예산도 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감위원도 전체가 비상임인데 이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편제하고 일부만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사감위원장도 현행 민간인 비상임 방식을 공무원, 상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행산업체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야 할 것인데

이는 사감위 출범초기에는 반대하였으나 이제는 사감위와 사행산업체가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불법사행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감위를 완전 독립부처로 편재함으로서 현재는 힘있는 기재부와 문광부 부처 소속 업종이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의 방식으로 규제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모든 업종별로 균형있게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전놀이터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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