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교역액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오는 2022년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다.

특히 무역장벽이 높아 FTA 체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산품 분야의 평균관세는 중국이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3.5%), EU(5.6%), 일본(2.0%)의 순이었다.

관세장벽 철폐와 투자제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 만으로도 양국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5억9천만달러의 후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2004년 기준 전세계 생산과 소비 교역자료를 분석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생 증가액은 176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점쳤다.

반면 미국이나 EU처럼 FTA 개방의 수위를 높이면 발효 후 5년, 10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3.04%로 크게 높아지고 후생 증가액도 233억3천만달러, 365억8천만달러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중FTA 추진에 따른 이해득실은 기업이나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경쟁우위가 확실한 주력 업종의 경우 수출과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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