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및 수출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등의 수입수요가 정체하면서 중국의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FTA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수출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예컨대 파키스탄의 경우 2009년 1~4월 기간에 세계 수입은 11.5%가 감소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1.5%가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전체 수입은 8% 감소했지만 對중국 수입은 11%가 증가했고

칠레의 경우도 총수입은 33% 감소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감소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신장률이 높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중국은 이와 같이 FTA가 안정적인 해외수요 및 수출 확대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한중FTA체결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양국 간의 무역협력 수준을 제고

한중일의 총 GDP는 10조 달러로 유럽의 12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3국 간 무역규모와 투자액은 각각 3개국 총 무역과 총 투자액의 17.6%와 6%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의 잠재력이 크며

자유무역지 대의 설립이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한미FTA체결로 인해 양국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한국과 미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주로 완제품을 수출한다.

한국의 對미 주요 수출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기기, 전자제품, 의류 등은

중국 상품과 경쟁관계이므로 한미FTA의 체결로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감소되고

중국의 對 한국 농산물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한미FTA로 인해 나타나는 중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웃국가와의 ‘이익 공동체’를 구축

역내 국가 이익공동체와 같이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목적을 실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고립국면을 전환시키고 세계 정치․경제적 질서 경쟁 속에서

더욱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지역 구심력의 조화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FTA를 통해 한중 공동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주변의 이익 공동체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 통합을

중국의 지역화의 시범 지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FTA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섯번째 중국의 주도하에 지역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이 모태가 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협력 메커니즘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협력체의 다수를 이루게 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 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참여보다 더 적합하며,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협력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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