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중 교역 의존도 높아진다

2010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2010년 1~11월 기준으로 전체의 약 25%,

1058억의 수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미 수출액 455억 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 수입 또한 우리나라 총수입의 16.7%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중 교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한중 FTA의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한다.

중국은 국내 불균형 해소와 대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 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런 전략의 결과로 2020년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규모가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 규모보다

약 1.35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의 수입수요 정체 속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고,

한중 FTA는 한국이 대중교역에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중국은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한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되었으며,

한국 제조업 상위 300대 기업의 75%는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27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4개의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204개의 기업 중 154개 기업(75.5%)이 중국에 투자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말 기준 누계 투자액을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308.4억 달러,

미국에 대한 투자가 307.6억 달러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중FTA의 체결은 역동적인 경제 허브(hub)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FTA는 많은 논란과 정치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무역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2009년 말 기발효 FTA에 대한 한국의 교역 비중은 14.4%에 불과하고

실제로 기타결된 3국을 포함해도 특혜무역 비중은 전체 35.8%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서는 한국이 FTA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된다면 특혜 무역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되고,

여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특혜 무역 비중은 75% 수준이 될 것이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 일본과의 FTA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FTA에 의한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

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선진국 수출환경 악화이다.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침체  속으로 몰아넣었고 

비록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세계경제에 큰 여진을 남겼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세계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장률이 1990년대로 회복 된다고 해도 선진국의 수입수요는

그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수입보다는 수출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출국의 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교역환경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