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체결 조건

중국과 정치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여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와 무역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국내시장 또는 특정영역에서 자유 무역지대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해야 하며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공통된 의도가 있어야 한다.

FTA를 하는 이유

중국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FTA를 추진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성 향상과 산업고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확대와 같은 소비자 측면의 이득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세계무역질서 변화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빠르게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와중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통상 무대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변연화(邊緣化)’상황에 부딪히고

무역전환효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또한 FTA를 통해 대선진국 교역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마찰, 특히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以經促政)’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NAFTA, EU에 이은

제3의 ‘경제중심’ 으로 요약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거센 입김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무부 등 주요 기관들의 자료에 나타나듯,

FTA를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 추진, 국제정치적 지위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향상은 물론,

많은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대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교정책은 종래의수동적 자세로부터 책임을 지고 적극 행동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평화굴기’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FTA가 이런 자국의 부상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중국위협론’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FTA 협상을 먼저 제의한 이유로

첫째,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지역으로

남중국해 주변과 환황해(環黃海)지역을 꼽고 있으며,

한국과ASEAN이 각각의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 타결로 한층 커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여야 하며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 먼저 FTA를 맺게 되면 중국의 처지가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주변 동-동남아시아 국가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견제하는 경제적 hub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WTO이하의 낮은 수위의 FTA를 원한다.

한국은 세계 인구 최대 시장을 선점해서 경쟁력 강화와 WTO이상의 수위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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