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2년 반 협상 끝에 10일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구 13억 명을 가진 거대 시장 중국과 관세 없는

자유로운 교역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됐던 쌀·마늘·고추·쇠고기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양국 FTA 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간 FTA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에 이어 이번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 권역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량은 2300억 달러 규모였다.

FTA가 정식 발효되면 두 나라 모두 향후 20년 내에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상대 국가에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FTA 발효 이후 20년간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를,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2%·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한 관세 철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전기전자·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군에서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무역수지가 13억 달러 가량 높아지는 것을 비롯,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군에서 상당 폭의 무역 수지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1년에 54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국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사과, 귤,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0개 품목을

양허제외(아예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품목에 넣기로 했으며

이는 국내 관련 농수산물 수입액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전례없이 높은 비율이다.

수입액 기준 양허제외율은 한·미 FTA의 경우 0.9%, 한·EU FTA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그 양도 미국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타결로는 농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협상의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양국 간에 더 이상의 쟁점은 없지만,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字句)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한중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참고자료 : 카지노검증사이트https://unicash.io/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