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면

미국이 FTA 협정상대와 그렇지 않은 교역상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간의 차이가 커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크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은 71억 달러(15.1%)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에도 섬유·의류·해상운송·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취약산업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취약산업부문에서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첫째,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이니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부문은 미국 해운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우유·낙농제품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한마디로 ‘일 없다’는 미국의 태도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선례가 있다.

둘째,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

한미 FTA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효율 개선효과는 그 액수가 수출증가 효과보다는 크겠지만,

이 또한 그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에 사용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실질 GDP를 중장기적으로 0.42~1.9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01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대편익을

GDP의 0.7%로 추정한 바 있고, 추정에 사용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GDP의 1% 내외에 불과한 기대편익은 실망스러운 수치로 보인다.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발상 역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국제규범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시장개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과거의 ‘시험지옥’과 학연주의에 따른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긴 했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반을 편성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핵심정책과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FTA 협상을 통해

제도적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심도있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한 한미 FTA의 투자보호조항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등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보건정책 등이 강화되어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를 ‘재산몰수’로 간주하여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보호조항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완전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한미 FTA 대신 GATS를 활용하면 직면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