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로 먼저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향상과 고용증대를 들 수 있다.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 증가 시키고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 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 된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세계 수출은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2억1,000만달러가 각 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수출은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관세 인하효과 10억8,000만달러

생산성향상효과 2억5,000만달러, 수입은 5억8,000만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무역 흑자는 7억5,000만달러 증가할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후생수준의 향상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대비 2.9% 수준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7만명 증가한다.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미국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이다.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에서 가치사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노동력을 투입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 또는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산업이 육성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한다.

또한 통상마찰 완화로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 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가 된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립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Global standard의 적용이 확대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자포르 등은 경제 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확대로 한미FTA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하게된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해외직접투자유입이 급증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머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설립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한다.

참고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sdec.co.kr/?p=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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